정부 ‘곳간’ 줄어 재정운용 압박

법인세 감면 규모

고유가 대책에 10조5천억…법인세·소득세까지 인하

정부가 고유가 대책에 앞으로 1년간 10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인세 감면은 올해엔 1조7천억원의 세수를 줄일 뿐이지만, 2011년부터는 지난해에 견줘 연간 8조7천억원의 세수를 줄인다.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동시에 대규모 감세까지 하는 것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만 애초 계획보다 8조2천억 추가 부담
‘복지’ 재정 줄여 세수부족분 충당할지 촉각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0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하 등 기존 감세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소득세 인하 등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고유가 대책에 앞서 지난 3월 중순 유류세를 내렸다. 이에 따른 세수감소가 올해 1조4천억원이다. 또 곡물 등의 수입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려, 이 부문에서도 6천억원의 세수가 준다. 고유가 대책은 재정에 더 큰 짐이다. 올 하반기에만 3조2600억원의 재정지출이 늘고, 3조원에 육박하는 세금 환급이 이뤄진다. 이것들을 모두 합하면 올해에만 애초 계획보다 8조2천억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내년 부담도 4조3천억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고유가 대책에 따른 올해 지출 및 조세 환급은 재정 건전성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9천억원이 있고, 유가상승에 따른 부가세와 관세 증가분 3조2천억원, 세원이 투명해지면서 늘어난 세금 2조원 등으로 모두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얼추 맞다.

그러나 고유가 대책에 따른 저소득 계층 지원을 1년간으로 끝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변수다. 세금감면이나 보조금 지급은 중단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기름값이 더 오르면 추가대책까지 필요하다. 이 실장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부가가치세와 관세 수입이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보완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문제는 어떤 지출항목을 줄이냐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감면은 향후 정부 재정운용에 매우 큰 변수가 된다. 올해에는 1조7천억원의 세수가 줄 뿐이지만, 내년에는 2007년 대비 5조2천억원이 준다. 2010년에는 6조3천억원, 2011년에는 8조7천억원으로 커진다. 정부가 검토중인 소득세 감면까지 더해지면 세수 사정은 더욱 빠듯해진다.

정부 재정이 넉넉한 편도 아니다. 지난해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뺀 관리대상수지는 세금이 세입예산보다 14조원 넘게 걷혔음에도 3조원 흑자에 머물렀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리면서도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려면 지출을 급격하게 줄여가야 한다. 새 정부의 철학대로라면, ‘복지’ 재정을 줄일 것이라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유력해 보인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