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업자가 독주하면 인터넷가치 위협”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
“정부, 콘텐츠 검열 안돼”

“망 사업자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사업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망 중립성’ 문제 전문가로 유명한 팀 우 미국 컬럼비아대 법대 교수는 18일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망 중립성의 원칙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팀 우 교수는 “망 개방은 케이티 등 광대역망 서비스 제공업체가 (다른 사업자에게) 모든 걸 제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종 사용자에게 망이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의 주장은 2005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발표한 ‘망 중립성 4원칙’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인터넷 이용자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관련 기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고, 기업간 경쟁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무선 인터넷 시장에서도 같은 원칙을 내세우며, 망 사업자가 부가 서비스 허용 여부를 선택하는 모델보다는 어떠한 종류의 부가 서비스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적 모델이 더 빠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망 중립성 정책이 망 사업자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우 교수는 “기업이 투자를 할 때는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며, 망에 대한 투자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기업가 정신이나 혁신에 대한 투자를 무시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 논리라면, 인터넷은 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오랜 기간 에이티앤티(AT&T)가 독점 사업자여서 누군가가 새 통신 상품으로 사업을 하려면 그들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1994년 반독점법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인터넷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정보통신 정책 중 일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라면서도 정확한 언급은 피했다. 그는 다만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제공하는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인터넷 콘텐츠 규제 개입에 대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라면 규제 권한을 지니지만 검열은 나쁜 것”이라는 원론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