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투명경영 ’합창’ 반부패법안엔 손사래

경제5단체장이 투명사회협약의 실천협의회 출범 선언을 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정용 기자

5단체장 윤리경영등 다짐

재계가 정부·정치권·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지난 3월 맺은 투명사회협약의 경제부문 실천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부패 관련 법안의 강화를 막기 위해 치열한 로비를 펼쳐 실천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은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명사회협약 경제부문 실천협의회 출범을 선언하고 윤리경영, 투명경영, 사회공헌 등 3대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경제5단체는 올 상반기에 500대 상장기업과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500대 기업에서는 올 연말까지 전체의 70%가 윤리헌장을 제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투명경영 실천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실행로드맵을 작성하도록 권하고 이사회 운영, 사외이사 활용, 회계투명성 등 부문별로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해 전파하기로 했다. 또 경제5단체 공동으로 ‘사회공헌대상’을 제정해 모범적인 사회공헌 사례를 발굴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올해 10대 그룹이 사회공헌사업에 모두 8212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경제계는 실천협의회를 통해 투명사회협약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성실한 실천으로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천 방안 대부분이 기업들의 자율에 기대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경총은 부패방지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투명사회협약의 실천과는 어긋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 심의까지 마친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부패방지위원회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게도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자료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다. 경총은 “기업에게 영업활동상의 비밀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권한마저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부방위가 새로운 권력기구로 변질되거나 새로운 기업통제기구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에 발의된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일부 경제단체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저지에 나서고 있으며 과거분식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의 완전 면제를 요구하는 등 투명경영 구호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방위 관계자도 “부패를 근절하려면 공공과 민간부문의 부패 연결고리를 찾아 함께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이 꼭 필요하다”면서 “이를 기업의 영업권 비밀 침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투명사회를 실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 회장과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 이수영 한국경총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박순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