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5천억 넘는 기업 유효세율 500억~1천억 기업보다 낮아

법인세 유효세율 추이

법인세 부담 5년새 큰폭 하락

우리나라 기업들이 순이익 가운데 법인세로 낸 돈의 비율을 나타내는 유효세율이 지난 2000년 평균 20.3%에서 2005년 14.6%로 5년새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종 조세특례제도의 도입과 2005년의 법인세율 인하로 이미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자산규모 5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2005년 유효세율은 13.7%로, 자산규모 500억~1천억원 이하 기업(25.8%)보다 세금부담이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포럼 6월호에 기고한 ‘법인세 부담 구조분석’ 보고서를 보면, 법인세 평균 유효세율(법인세액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으로 나눈 값)은 2000년 20.3%에서, 2003년 17.3%, 2005년 14.6%로 5년새 5.7%포인트 낮아졌다. 명목상의 법인세율은 2005년 최고 27%에서 25%로 2%포인트 내렸을 뿐이지만,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율은 그보다 훨씬 크게 떨어진 것이다.

유효세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이월결손금제도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비롯한 각종 세액공제 혜택, 그리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나타나는 수입 및 비용의 조정(세무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자산규모별 2005년 법인세 유효세율을 보면, 5억원 이하는 2.7%, 10억원 이하는 9.6%, 20억원 이하는 11.9%, 50억원 이하는 14.4%였다. 또 100억원 이하 15.1%, 200억원 이하 14.7%, 500억원 이하 16.5%, 1천억원 이하 25.8%로 자산규모가 커질 수록 유효세율도 대체로 높아졌다. 그러나 자산규모가 1천억~5천억원인 법인의 유효세율은 18.8%로 다시 낮아지고, 5천억원 초과 법인은 13.7%에 불과해 거대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매우 작았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