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일문일답 “유가 이렇게오를 것으로보지 않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실로 들어서며 시계를 보고 있다. 강 장관 뒤편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함께 들어서고 있다. 과천/김경호 기자 [e-mail]

“두달 시위, 경제전체 여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경제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는 고유가와 세계경제 경기 후퇴 등 ‘대외여건 악화’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두 달여 지속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확대를 반대하는) 시위·집회로 인해 주변 상가는 물론 경제 전체로도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적 안정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대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다음은 강 장관과 한 일문일답이다.

-‘7·4·7’ 공약은 폐기하는 것인가?

“3월에 전망할 때는 기름값이 이렇게 오를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규제완화 및 감세 등을 통해 여건을 개선하면 6%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가가 이후 50%나 더 올랐다. 앞으로도 쉽게 내려갈 가능성도 없어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2012년까지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로 탈바꿈하겠다는 전략을 바꾼 것은 아니다. 규제완화나 감세, 법질서 확립 등은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그럼 7% 성장은 2012년에야 달성 가능하다는 의미인가?

“그 전에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적어도 마지막에는 7% 성장 능력을 갖추겠다는 의미다.”

-환율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상반기 경제운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대외균형(경상수지 균형)이 깨지면 소규모 개방경제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대외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환율에 대해선 오해가 좀 있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고, 펀더멘털(경제 기초여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뿐이다. 환율은 안정적으로 운용해 왔다.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유가가 너무 올라서 이제는 대외균형보다는 물가 안정을 추구하게 됐다.”

정남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