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지출 한자릿수 증가 그칠듯

2009년 예산 요구안 분야별 증가율

부처 내년 예산 요구안 집계
국방 지출은 8.8% 증가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낸 내년도 예산 및 기금 지출 요구안을 집계한 결과, 그동안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이어온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정부 지출이 내년에는 한자릿수(9.6%)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중순 내년 예산안 작성 지침을 배포해 각 부처의 예산요구안을 받아본 결과, 내년도 예산 및 기금 지출 요구액이 올해 지출규모보다 7.4%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예산 지출 요구액은 196조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7.4%, 기금은 80조1천억원으로 7.5% 각각 많았다.

사회보건·복지 분야의 내년 지출 요구액은 74조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9.6% 많다. 하지만 이는 올해까지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11.3%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증가액은 6조4천억원인데, 이 가운데는 4대 공적연금 지출 증가 2조9천억원, 기초노령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지출 증가 1조7천억원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4조8천억원 포함돼 있다. 재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지침에서 “빠른 속도로 복지지출이 늘어나 비효율성이 발생했고, 재정건전성이 약화됐다”며 이 부문을 감축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사회기반시설 투자(-2.4%), 문화·관광(-1.3%), 농림수산(-0.7%) 분야의 요구액은 올해 지출규모보다 적었고, 환경 분야의 요구액도 0.5% 증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 국방 분야의 지출 요구액은 올해보다 각각 8.8%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기반시설 분야는 민간투자를 많이 활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출요구액이 2.4% 줄었다. 통일·외교 분야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6천억원이 증액된 것이 증가율을 21.6%로 끌어올렸다. 국방 분야는 기동전력 및 시설건설(6천억원), 장비 유지 및 연료확보(3천억원), 국방연구개발(2천억원)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