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 속도내나…‘세칙 3차 수정’ 테이블로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 경과·일정

21일께 재개…정부 “미결된 비농산부문 여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2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돼, 농업 보조금 감축 등 쟁점 현안들의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11일 제네바 디디에이의 주요 회원국 각료회의를 앞두고 “최대 쟁점이었던 농업 보조금 감축 및 관세 인하 등에 관한 농업 부문 협상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으나, 공산품 관세 인하 등 비농산물부문 협상에서는 많은 미해결 문제들이 남아 있다”며 “타결 가능성을 50%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에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 등의 정치일정 때문에 디디에이 협상의 장기 공전이 불가피하다. 디디에이 협상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간에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의 토대 위에서 시장 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로 2001년 11월에 출범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농업 협상그룹 의장과 비농산물(NAMA) 협상그룹 의장이 11일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 3차 수정안을 전체 회원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세부원칙 3차 수정안은 핵심 내용에서 지난 5월에 배포한 2차 수정안의 기조는 유지한 채 그동안 회원국간 집중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진전사항을 반영해 관세 상한, 특별 품목 등 일부 기술적 쟁점을 상당수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회원국들은 세부원칙 3차 수정안을 기초로 다음주부터 고위급 협상을 열어 이견 좁히기에 나선 뒤,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의 핵심 쟁점에 대한 정치적 타결을 모색한다. 우리 정부에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등을 비롯한 대표단이 각료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