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품목 물가 점검”…거시정책 또 외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통화·재정정책 등 거시정책은 거의 그대로 둔채, 품목별 관리로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 정책이 하반기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 안정 차관회의’에서 “각 부처가 과거의 물가담당 조직을 복원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품목을 점검하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물가를 직접 관리하는 관계부처 책임점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금리와 유동성 관리같은 거시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을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상반기 내내 강만수 장관이 강조하던 말을 되풀이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식의 접근이 물가 안정에는 거의 기여를 못하면서, 거시정책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문제점을 덮는 구실을 해왔다는 데 있다. 미시적인 대책의 대표적 사례는 이른바 ‘52개 생활필수품목 물가관리’다. 이명박 대통령이 52개 품목 가운데 하나인 깐마늘값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고 경제팀을 질책할 정도로 신경을 썼지만, 이들 품목의 가격은 다른 품목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 결국 52개 품목 관리는 흐지부지됐다.

지식경제부는 유가안정 대책의 하나로 주유소 기름값을 실시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열었다. 정보 공개가 소비자의 편의를 높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로 인해 기름값이 떨어졌는지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자신있게 말하지 못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주요 품목 국제가격 비교도 각국의 조세체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격만 비교해 수입업자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데 치우쳐 가격안정 효과는 의문시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미시적’인 정책들로 물가 관리에 신경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뒤로는 환율을 끌어올려 물가를 급등시켰다.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밝히면서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유동성을 죌 것처럼 밝혔지만, 금융시장이 흔들리자 곧바로 말을 바꿨다. 재정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