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재개…‘자유화 세부원칙 합의’ 중대관문

협상무산땐 최소 1∼2년 공백기 될듯
한국, 농·수산물 개방 방어 나서기로

2001년 11월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의 각료 회의가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된다. 이번 회의는 디디에이의 장기 공전이냐 순항이냐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여겨진다.

참가국들이 협상의 중대 관문인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최소한 1~2년은 휴업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올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내년 유럽연합 집행이사회 집행부 교체 등 각국의 정치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협상이 무산되면 경제 협상은 탄력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은 농산물 분야에선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으며 방어 전략을,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분야에선 선진국과 보조를 취하며 개도국의 시장 개방을 촉구하되 ‘어업 분야’ 만큼은 예외로 인정받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농산물 분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당국자들은 내다본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왔다”며 “특정 국가가 시비를 걸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도국에 특혜를 주는 특별품목(개도국의 식량안보·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일반 품목보다 관세 감축을 덜 할 수 있는 품목) 규정 등을 활용해 농업 개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비농산물 분야는 공격적으로만 협상하기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다. 공산품을 팔기 위해선 개도국의 관세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유리하지만, 비농산물 분야엔 공산품뿐만 아니라 ‘어업·임업분야’도 함께 묶여 있다. 관세율 63%의 냉동 민어를 비롯해 우리가 높게 관세장벽을 쳐놓은 어류, 해조류 등의 수입 문턱도 낮춰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셈이다. 협상팀 관계자는 “일본의 가죽산업, 미국의 섬유산업처럼 어느 국가나 민감 품목이 있게 마련”이라며 “우리는 ‘수산품’을 예외품목으로 인정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덤핑·환경 등을 논의하는 규범 분야에선 어선 면세유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쟁점이다. 미국, 호주, 칠레 등 주요 수산국은 면세유를 금지대상 보조금 목록에 넣자는 쪽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 일본 등 조업국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어민들한테 주는 총 보조금 1조7천억원 가운데 면세유가 8천억원을 차지한다. 그만큼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는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초청한 30여개 주요국 통상장관이 참여하며, 우리 정부에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등이 대표단으로 참석한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