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둑’ 무너진다

공공요금이 오르면 물가는?

정부개입 주춤하자 원-달러 환율 다시 올라
가스료 인상 방침에 지방 공공요금도 ‘들썩’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맞추겠다던 정부의 공언이 채 한달도 되지 않아 빈말이 돼가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한 힘으로 끌어내리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인상을 억제해온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중앙 공공요금 인상 방침은 지방 공공요금을 들썩거리게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7% 선에서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그 뒤 내놓은 전망치 5.2%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정부가 하반기에는 그만큼 물가안정에 신경을 쓰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만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 낮추기로 나타났다. 외환딜러들은 정부가 6월 이후 외환시장에서 150억달러 안팎의 달러를 내다판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한때 1050원에서 지난 11일 1002.3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은 최근 정부 개입이 주춤하자 슬금슬금 다시 오르고 있다. 21일에는 1018원까지 올랐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공격적인 개입을 재개해, 환율을 다시 떨어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외환시장 움직임은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환율을 떨어뜨려 물가를 잡겠다는 시도가 애초부터 실현불가능한 것임을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다.

중앙 공공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기로 한 것은 ‘물가안정’에 정책목표를 맞추겠다는 것과는 정반대 움직임이다. 정부는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하반기에 25%가량 올리기로 했다. 도시가스는 소비자물가지수 총가중치 1000 가운데 16.1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25%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5%포인트나 끌어올린다. 전기요금도 5%를 올릴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 추가 상승한다.

중앙공공요금 인상 방침이 발표되자, 지방의 택시·버스요금도 들썩거리고 있다.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의 둑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5.2%는 공공요금 동결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가정용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인상에다 산업용 가스·전기요금 인상의 간접 영향까지 고려하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을 가능성도 이제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강민우 연구원은 이날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의 동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물가급등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물가상승을 가속화하는 ‘2차 인플레이션’의 진행 경로를 차단하려면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 고착화한 뒤 이를 낮추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면 실업 증가, 생산 감소 등의 희생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