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앗뜨거’

정부, 원전 비중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늘리기로

정부가 2030년까지의 원자력 발전설비 비중을 애초 37~42%에서 36~41%로 1%포인트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30년까지 애초보다 2%포인트 높은 11%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원전도 9∼13기에서 7∼11기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원전 추가 건설에 따른 안전성과 부지 확보 문제로 논란이 예상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식경제부 주최로 열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내놨다.

에경연은 2030년 원전 설비비중을 지난해 기준 26.0%에서 2030년까지 36~41%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에경연은 지난 6월 1차 공개토론회에서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지난해말 작성한 2030년 유가전망(배럴당 100.1달러)을 토대로 원전 설비비중을 37∼42%로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초고유가로 에너지정보청이 유가 전망을 배럴당 118.7달러로 상향 조정하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전 비중을 36∼41%로 수정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고유가가 지속되면 에너지 총수요가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게 된다”며 “이에 따라 원전 비중이 낮아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경연은 1차 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신고리 3, 4호기(140만㎾급) 수준의 원전이 9∼13기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필요한 추가 원전은 7∼11기다. 추가 원전 건설을 위해서는 신규 부지 조성과 사용후연료 임시저장시설이 더 필요하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에서는 원자력 비중 확대보다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13일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께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