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공항 매각, 기업에 개발권 ‘특혜’

공공부문 구조조정 2차 계획 주요내용

주변개발권 묶어 수익 보전
공항 안전관리 업무는 뒷전
신보·기보 통폐합 결론못내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외국계 공항전문 경영회사 등 민간에 매각하기로 한 데 이어, 국내공항 가운데 많으면 3곳의 경영권을 민간에 팔겠다고 밝히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인천공항공사는 정부가 민영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방만한 경영’과는 거리가 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곳이다. 국내공항의 ‘민영화’도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과연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안인지 의문을 던지는 이들이 많다.

국내공항 14곳 가운데 양양공항(105억원) 등 9곳은 적자를 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매각 대상은 적자를 내는 공항에만 국한하지는 않는다”며, “적자를 내는 공항은 주변 개발권 등을 함께 묶어 파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변 개발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식이라면, 굳이 민간에 넘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한국항공대 이영혁 교수는 “공항 운영은 안전시설의 운영과 관리가 주된 임무로서 정부가 해야 할 고유업무”라면서 “공항 내 상업시설은 이미 임대 등으로 민간한테 넘긴 만큼 나머지는 지금처럼 정부와 공기업이 해야할 몫이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서 연구개발 분야 공공기관들이 대거 통폐합 대상으로 꼽힌 것도 눈길을 끈다. 1차 추진계획 때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기로 한 데 이어, ‘2차 추진계획’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 9곳을 4곳으로 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또 정보기술 진흥기관 10곳을 4개 부처에 하나씩 4곳으로 통합하기로 하는 등 29개 기관을 13곳으로 통폐합했다.

실제 2003년 이후 한 해 평균 10개씩 공공기관이 신설돼 비슷한 기능을 중복 수행하는 사례가 많아 통폐합 필요성은 공감을 얻고 있는 편이다. 중요한 것은 ‘내실’이다. 통폐합되는 공공기관의 한 임원은 “기능 조정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한해 11조원을 쓰는 연구개발투자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2차 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정리금융공사 등 3개 기관과 30개가 넘는 통폐합 기관, 기능이 축소되는 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 등에서는 인력감축 문제가 논란 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모회사가 있는 경우 일부 인력을 흡수하고, 퇴직자가 있어도 신규 채용을 줄여 남는 인력을 최대한 흡수할 방침이지만, 명예퇴직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말께 2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3차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지금까지 79개 기관에 대해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만큼 모두 합치면 대상이 100곳에 이르는 셈이다. 3차 추진계획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폐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남구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