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알맹이 안보인다

국가에너지위원회, 원전 10기 추가 건설 확정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을 46% 개선하고, 원자력 발전소 10기를 더 지어 원전 발전 비중을 2007년 36%에서 59%로 확대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이 계획이 “저탄소 녹색 성장을 에너지 부문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장기 계획”이라며 △1차 에너지 기준 화석에너지 비중을 83%에서 61%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4%에서 11%로 확대하며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4.2%에서 40% 수준으로 늘리는 것 등을 주요 실행전략으로 소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광복절에 제시한 ‘저탄소 녹색 성장’의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국가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30년까지 이 계획을 완벽하게 이행한다 해도 2007년 5억2400만t에서 2030년 4억7200만t으로 9.9% 줄어드는 데 그칠 것이라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이런 감축 수준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은 물론, 이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회의 때 국제사회에 공언한 ‘205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목표를 맞추려는 것과도 거리가 멀다. 온실가스 배출의 80% 이상이 에너지 소비와 관련돼 있어, 이 부문에서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50% 감축은 불가능하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인데, 계획에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며 “원자력 발전이 직접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녹색’이라고 포장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정수 이재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