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애로 청년 105만명 어떡해

청년 취업 애로층 추이

고용촉진대책, 기존 내용 되풀이 효과 의문

고졸 이하 장기 미취업 청년들을 1년 동안 집중 취업 지도해 일자리로 연결하는 고용지원 서비스가 도입되고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청년 고용촉진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 취업 준비자가 2003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며 청년 고용률이 2004년부터 4년 연속 떨어지고, 청년층 실업자·취업 준비자·유휴 인력 등 취업 애로층이 100만명을 웃돌아 정부 스스로 ‘위기’라고 진단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대책이 기존 발표를 되풀이한 것인데다 여러 부처 방안들을 모아놓은 것이어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초점 없는 대책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청년 취업 애로층을 2007년 10.1%(99만6천명)에서 2012년 8.6%(81만5천명)로 낮추겠다며, 저학력 취약 청년층을 겨냥한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와 청년 인턴제 지원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강조했다. ‘뉴스타트’는 내년에 고졸 이하 청년층 1만명을 선정해 월 30만원 수당을 주며 집중 상담·직업훈련을 하고 2010년부터 연 2만명씩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청년 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에 한 달 20만~30만원씩 지원하던 것에서 인턴 임금의 50%를 6개월 동안 주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소장은 “뉴스타트처럼 대상을 특화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나, 청년 인턴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 밖에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대학·학과별 취업률 공표 확대 등 7개 부처 28가지 여러 사업들도 이번 대책에 포함해 발표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예전 청년 실업 대책과 큰 차이가 없이 잡다하게 늘어놓았을 뿐 구조를 바꾸는 대책이 없다”며 “청년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20만명으로 잡은 것 말고는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다”고 말했다. 김정수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