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위기 가능성 높지않다 단기채권이 1000억달러 많아”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오른쪽부터),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맹형규 정무수석 등이 지난 29일 밤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국장급 공무원들의 ‘대화의 시간’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재건축 완화 당장 계획없어”

청와대는 일각에서 일고 있는 ‘9월 위기설’에 대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단기외채 급증으로 인한 대외지급능력의 한계를 뜻하는 9월 위기설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위기설을 부추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 근거로 △대외 단기채무(만기 1년 이내)에 비해 단기채권이 1천억달러 정도 더 많고 △단기외채 중 1400억~1500억달러가 외국은행 본·지점간 차입(약 800억달러) 및 플랜트 수출에 따른 담보성 단기채무(약 600억달러) 등 기술적 부채라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선 “진짜 어렵다”며 일자리 창출이 과거의 절반 수준인 15만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기로 들었다. 그는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지난 29일 ‘이명박 정부 경제 선방론’을 편 데 대해서도 “비교 잣대를 (정권 초기 6개월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가 경제 선순환을 정책 목표로 해야지, 전 정부와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제지수에 나타나는 대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적 자세를 취했다.

그는 또 최근 물가불안에 대해 “물가가 흔들리면 물가부터 정책우선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어 9월 이후부터는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일만은 절대 없어야겠다는 데 (8·21 부동산대책의) 초점을 맞췄다”며 “수도권 공급을 늘려드릴 테니 (국민들은)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물건이 안 팔리면 값을 깎아야 하는데, 값도 안 깎는 곳을 정부가 도와주기 어렵다”고 말해, 분양가 인하 등 건설업계의 ‘선 자구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도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선 당장 도입할 계획이 없음을 내비쳤다. 그는 “도심 재개발, 재건축이 바람직하긴 하나, 지금 시점에서 이를 완화한다고 하면 집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보급률이 115%는 되어야 집값 상승 우려가 없는데, 아직도 수도권은 95% 정도”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