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구상안 발표, 새만금 땅 70% 산업용으로

새만금 토지이용 기존 구상(안)과 새 구상(안) 비교

농업용지 30%로 축소
총사업비도 두 배 늘어

새만금 간척지의 농업 용지 비중이 30%로 대폭 줄어들고, 나머지 70%는 산업·관광·레저 등 비농업 용지로 활용된다. 이처럼 비농업 용지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총사업비도 18조9천억원으로, 애초 계획치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다.

국토연구원은 4일 연구기관 네 곳과 공동작업한 ‘새만금 토지이용 구상안’을 발표했다. 이는 새만금 간척지를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새 정부의 구상에 맞춰 진행된 연구용역이다. 정부는 5일 전북 도청에서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상안을 보면, 내부토지 283㎢ 가운데 30.3%(85.7㎢)가 농업용지로 쓰인다. 대신 산업, 관광·레저,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연구, 생태·환경 등 비농업 용지의 비율은 24.5%에서 39.2%(111㎢)로 늘었다. 나머지 26.6%(75.3㎢)는 ‘유보 용지’로 분류했는데, 우선은 농지로 활용하다가 2021년 이후 수요가 생기면 즉시 비농업 용지로 개발한다는 개념이다. 산업 용지 등이 늘어나면서 매립토 비용이 추가돼, 사업비 추정액도 애초 9조5천억원보다 두 배 가까운 18조9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정권 교체와 함께 새만금 간척지 활용 계획이 면밀한 연구 검토 없이 1년여 만에 완전히 뒤바뀜에 따라 부족한 농지 확보, 담수호 수질 오염 문제, 매립토 확보 방안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 “연구기관들이 정권의 주문에 따라 2년여 동안 연구한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뒤집었다”며 “뚜렷한 근거도 없이 간척지 용도를 대폭 바꾸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