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 등 미신고 환급세액 돌려준다

정부, 생활공감정책 10개 추진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외판원, 학습지 교사 등에게 정부가 환급세액을 찾아 돌려주기로 했다. 또 일반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 12개 서민생계형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B형간염 등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8가지 백신에 대해서는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아도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1차 생활공감 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신규 10대 과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새로운 10개 추진과제로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 돌려주기 등과 함께 △영세 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 의무제 폐지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 저리대출 확대 △농가 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은행 사업 실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 실시 등을 선정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67개 과제 가운데 57개 과제는 생활공감형 정책으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 이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남구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