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실질 피해보다 심리적 영향 커” 긍정적 측면 강조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점심 도시락을 먹으며 제2차 민관합동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 이 대통령,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상희 국방부 장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수도권 규제완화’ ‘제2롯데월드’ ‘불법복제 단속’ 논의도
‘도시락 민관합동회의’ 어떤 얘기 나왔나?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재계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악화된 경제상황의 진단과 대처법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지난 4월 첫 회의 뒤 다섯달 만에 이날 열린 ‘제2차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감’과 ‘차분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위기’를 강조하는 것이 심리적 동요를 키워서 사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객관적 현실 진단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 실질적인 피해보다 심리적인 영향이 큰 것 같다”며 “정부와 기업이 모두 함께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대응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해 “한편으로는 불확실한 것이 미리 나와 버려서 오히려 예측 가능한 시대로 들어설 것 같다”며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 증권시장이 신흥시장에서 선진국 시장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좋은 소식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나는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지만 간접투자 상품(펀드)이라도 사겠다”고 말해, 시장의 혼란과 충격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는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강조해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경제가 파탄나는 일은 없지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논리적 일관성은 떨어지는 대목이다.

“내년 말이면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밝혀온 이 대통령은 ‘차분한 대응’과 함께 기업들에는 “이럴 때일수록 공격적 경영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당장의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재도약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날 회의는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하듯 오랜 시간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60여명의 참석자들은 오전 10시30분 회의를 시작해, 도시락으로 점심을 들면서 예정 시간을 30분 넘긴 오후 1시30분까지 세 시간 동안 투자와 고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수도권 입지 규제로 기업의 투자가 지체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공장의 신·증설 허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균 국토해양부 차관은 “수도권-지방간 공동발전과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정부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조 회장은 재계를 대표해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가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현재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올 연말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변했다.

차승재 싸이더스에프엔에이치(FNH) 대표가 영화·음반 불법 복제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부탁하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