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보고서 “자영업자 연7조원 탈세”

소득신고 누락 30% 추정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의 확산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소득포착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지금도 30% 가량은 소득신고가 누락돼, 자영업 부문에서만 지난 2006년 기준 7조원의 탈세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재정학연구>에 실은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규모의 추정’ 연구보고서에서 지난 2006년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당국의 소득포착률이 70%라며 이렇게 밝혔다.

성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소득포착률이 지난 2003년 63.6%, 2005년 64.0%, 2006년에는 70%로 그동안 조금씩 높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2006년 소득포착률이 70%라는 것은 사업소득자 1인당 평균 사업소득 2426만원(임대소득 제외) 가운데 1697만원만 신고되고 나머지 728만원은 누락됐음을 뜻한다.

2006년의 납세자(458만명) 전체로 보면, 이는 국내총생산(GDP) 의 3.9%에 이르는 33조3612억원의 소득신고가 누락되고, 이에 따라 5조7585억원의 종소세가 탈루된 것이라고 성 연구위원은 추산했다.

보고서는 2003∼2006년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에서 근로자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소득정보와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추출된 보고소득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소득 탈루액을 추정했다. 추정 탈루소득에 기초해 거두지 못한 종소세액은 2003년 6조8838억원, 2004년7조1428억원, 2005년 6조1262억원이라고 보고서는 추산했다.

보고서는 또,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도 1조3117억원 가량 덜 낸 것으로 추정했다. 종소세와 부가세를 합해 2006년 한해 7조702억원의 탈세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성 위원은 “추정결과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소득신고율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고소득층일 수록 탈세 유인이 커 소득신고율이 낮아지는 구조라면 실제 탈루소득과 탈세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