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전지 등 녹색성장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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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추가하며 영리병원 건의…논란 예고

정부가 민간의 건의를 받는 형식으로 선정한 6개 분야의 22개 신성장동력은 크게 △참여정부 때 내놓은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핵심과제 △이명박 정부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및 그린에너지 발전전략 가운데 ‘녹색 성장 산업’ △새로 추가한 일부 주력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 등 세 줄기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2003년 내놓은 차세대 성장 동력 10대 과제 가운데 홈네트워크와 디지털텔레비전 등 상용화가 끝난 2개 과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는 11개로 나뉘어 신성장동력으로 다시 선정됐다. 로봇,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신약 등이 그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건 녹색 성장 기치에 따라 태양전지, 수소연료전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그린카 등이 추가됐다. 바이오 연료 분야에선 우리가 원천기술을 갖고 있어 유리한, 우묵가사리 등 해조류를 활용한 해양 바이오 연료로 좀더 구체화됐다. 태양전지는 2~3세대 박막 태양전지 기술개발 및 상용화로 목표가 정해졌다.

‘신성장동력 보고대회’가 열린 22일 오전 대전 대덕연구단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참석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대전/청와대사진기자단

이외에 △선박·해양 시스템 △디자인 △헬스케어가 추가됐다. 선박·해양 시스템은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친화형 선박이나 심해 및 극지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해양 복합플랜트 핵심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초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이 출현함에 따라, ‘모바일 하버’(Mobile Harbor)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해양구조물 시장 창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바일 하버란 조수 간만의 차이 등으로 대형 수송선이 들어오기 힘든 서해 같은 곳에서 화물선이 항구에 정박하지 않고도 짐을 부릴 수 있게 ‘항구가 배를 찾아가는’ 구조물을 말한다.

디자인은 최근 5년 동안 92% 성장해 세계 14위 수준에 오른 것을 토대로 인프라성 서비스 산업으로 계속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능형 감성디자인 인터페이스처럼 기술과 디자인의 융합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암 치료, 장기이식, 미용·성형 등이 선진국 수준이고, 중국·일본·동남아 등 시장이 밀접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헬스케어 분야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기획단은 이를 위해 영리형 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