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근로소득세 내년 1인당 212만원

2009년 세목별 세입예산

올해보다 9만원 늘어…조세부담률 2년연속 하락
감세로 국세수입 179조원…법인세 증가 1.5% 그쳐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총액의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인해 2년 연속 낮아질 전망이다. 내년에 세금을 내는 근로자 1명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212만원으로 올해에 견줘 9만원(4.4%)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 및 중기 국세 수입전망’을 보면, 내년 국세 수입은 179조6058억원으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 166조8939억원에 견줘 7.6%(12조7119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세입 전망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따른 내년 감세액(13조원)을 반영한 것으로, 감세 조처가 없었다면 내년 예상 세입은 192조6천억원(올해 전망치 대비 15.4%증가)에 달한다.

■ 조세부담률 2년 연속 하락 각종 감세 조처의 결과, 지난해 22.7%였던 조세부담률은 올해 22.2%로 0.5%포인트 하락하고, 내년에도 22.1%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부담률이 2년 연속 하락하기는 지난 1997~1998년 이후 11년만이다. 재정부는 감세조처가 없었을 경우 조세부담률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23.2%, 23.3%로 상승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올해 28.4%에서 내년 28.5%로 소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도 1명당 조세부담액은 467만원으로 올해보다 31만원(7.1%) 늘어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 추이

■ 내년 1명당 근소세 부담액 212만원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올해 전망치보다 28.4%(3조8천억원) 증가하고,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29.5%(1조9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근소세와 종소세가 이처럼 대폭 증가하는 이유는 올해 3조5천억원 규모의 유가환급금을 소득세에서 돌려주는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유가환급금 영향을 제거하면 내년 근소세와 종소세 증가율은 각각 7.5%, 13.7% 수준이다. 내년에 세금을 내는 근로자 1명당 근소세 부담액은 212만원으로 올해(203만원, 유가환급금 영향 제거)에 비해 9만원(4.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근로자 1명당 근소세 부담액이 2007년에 비해 11.5%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이다.

■ 감세효과로 법인세 증가 1.5% 그쳐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3.9%에 달했던 법인세는 올해부터 감세 효과가 가시화하면서 내년에는 1.5%(6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3.9%로 2007년 4.3%, 2008년 4.1%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세율 인하 등으로 양도소득세는 6.5%(6천억원) 줄어들고, 종부세도 31.4%(8천억원)나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감세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9.5%(4조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2010~2012년까지 중기 국세 수입 전망도 함께 내놨는데, △ 2010년 188조원(4.7%) △ 2011년 199조7천억원(6.2%) △ 2012년 212조4천억원(6.4%)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재정부는 국세 수입 전망 등을 토대로 오는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