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개별소비세율 20%→10%로

세제개편안 일부 수정
관광기금 부담금은 유지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내년부터 새로 부과하려던 개별소비세 세율이 당초 순매출액의 20%에서 10%로 내려갔다. 폐지하려고 했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은 유지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처협의를 한 결과, 이처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정부는 세율 조정과 관련해, 과세정상화를 추진하되 관광기금 부담금은 존치하기로 부처협의에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으나 강원랜드 등 카지노 업계의 강한 반발 때문에 애초 방침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에 대한 과세특례도 올해 말에 일몰적용을 받아 사라질 예정이었으나, 내년 5월7일까지로 연장했다.

이 특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출자·취득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것이다. 재정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가 산업발전법상 내년 5월7일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일몰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 가운데 법률 개정사항은 이날 차관회의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국무회의에는 양도세 개편안 조기시행 등 5개 세법 시행령도 함께 상정된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