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이고 씀씀이도 줄여… “4년뒤엔 균형재정 달성”

2008~2012년 재정운용계획

정부 재정운용 계획은

“대규모 감세로 경제를 활성화해 7% 성장을 달성한다. 현재 22%대인 조세부담률을 20%대로 낮추고 국가부채 비율도 낮춘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08~2012년 재정운용계획’은 이른바 ‘엠비노믹스’의 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다. 물론 연간 7% 성장(6.6~7.0%)이나 균형재정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가서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세금도 줄이고, 지출도 줄여 ‘작은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운용계획은 경제성장률이 내년 5%(4.8~5.2%)에서 2012년 6.8%(6.6~7.0%)까지 쉼없이 올라가지 않으면 차질이 생기게 된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조세 수입이 예상에 못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세수입이 연평균 6.4%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성장률에 못미치게 세수를 늘려감으로써 조세부담률을 올해 22.2%에서 2012년 20.8%까지 낮추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대규모 감세를 고려하면 정부의 세수 전망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14조원, 2010년에는 2009년보다 8.4조원 늘어난다고 정부는 예상했다.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 감세액은 7조원이 넘는다. 감세가 없었다면 전년대비 21조원(21%)이나 세수가 늘어났을 것이란 얘긴데, 비현실적이다.

감세로 인해 부족해진 재원 일부는 정부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세외수입을 크게 늘려 보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예산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6.6%로 낮춰잡았다. 예산수입 증가율과 같다. 기금지출 증가율은 5.7%로 더 낮다. 살림을 빠듯하게 꾸리겠다는 것이다.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은 연구개발투자(R&D)에서 연평균 10.7%씩 늘려나가고,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7.3% 늘려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 지출은 연평균 8.7% 늘리기로 했다. 사회복지 지출은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지출을 빼면, 증가율이 6%대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