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SOC에 33조원…‘성장’ 집중

내년 예산안의 주요 분야별 재원 배분안

“내년 나라살림 273조8천억원” 이명박정부 첫 예산안
총지출 6.5% 늘어…공무원 보수·정원 동결
복지는 소폭 증가…대북 경협쪽은 ‘반토막’

내년 전체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6.5% 늘어난 273조8천억원으로 짜였다. 이 가운데 예산은 7.2% 증가한 209조2천억원, 기금은 5.8% 늘어난 78조8천억원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2008~2012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 편성하는 이번 예산안은 성장에 초점을 맞춰,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증가율이 2.5%에 머물렀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지출을 7.9% 늘리고, 연구개발(R&D) 예산도 10.8% 늘렸다. 교육 분야는 8.8% 늘고, 보건·복지 분야는 9% 증가했다. 통일·외교 분야는 2.2%, 문화·체육·관광은 3.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작은 정부 지향과 공직사회 솔선수범 차원에서 내년도 공무원의 보수와 정원도 동결하기로 했다.

내년 총수입은 295조원으로 올해의 274조2천억원과 비교하면 7.6% 늘어난다.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1%인 것이 내년 1.0% 수준으로 약간 개선되고, 국가채무도 국내총생산 대비 32.7%이던 것이 내년에는 32.3%로 낮아져 재정 건전성이 약간 좋아질 전망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면서 일자리 창출 등 향후 경제발전 동력을 높이는 데 예산 배분의 중점을 두었다”며 “이번 예산은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를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조기에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첫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7% 성장 능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과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자하고, 복지 지출은 효율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췄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직사회가 경제 살리기에 앞장선다는 차원에서 내년도 공무원의 보수와 정원도 동결하고 통일·외교와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연구개발·사회간접자본 연구개발 예산은 12조3천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0.8% 늘린다. 유일하게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분야다. 정부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에서 2012년 5%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기초·원천분야 투자를 대폭 늘리고, 그린카·로봇산업 등 선도형 신기술 성장동력사업 발굴 지원 규모를 7849억원에서 1조1923억원으로 확대한다.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 지원 예산도 1조812억원에서 1조3069억원으로 늘어난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 예산이 7810억원에서 1조3008억원으로 확대되고,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을 뒷받침할 ‘7×9’ 국가기간망, 철도망, 공항·항만 등 ‘30개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 보건·복지 보건·복지 지출은 73조7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증가율이 9.0%로 올해(10.2% 증가)보다 낮아졌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에서 보건·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6.9%로 올해 예산안(26.3%)에 비해 높아진 만큼,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재원 배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늘어난 예산 6조588억원의 대부분은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복지 제도에 따라 늘어나는 자연 증가분”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실린 정책으로 늘어나는 예산은 78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저소득층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 월 126만6천원에서 내년 132만7천원으로 4.8%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대상을 전체 노인의 60%에서 70%로 확대하고, 치매·중풍 노인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본격 시행한다. 글로벌 청년 리더와 미래산업 청년 리더(10만명씩) 양성을 위해 관련 예산을 449억원에서 833억원으로 늘렸다.

■ 교육 교육 예산은 38조7천억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8.8% 늘려 잡았다. 기숙형공립고·마이스터고·자율형사립고 등 고교 다양화 300 사업과 영어 공교육에 예산이 중점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 700억원에서 1090억원으로 늘고, 지방대 경쟁력 기반 확충 예산도 3033억원에서 3352억원으로 늘어난다.

■ 농림수산식품 16조6천억원이 배정된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피해 보전을 위한 예산이 1조3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늘었다. 한식 세계화 기반 구축에도 올해보다 170억원이 증가한 200억원이 지원되고, 해외 농업 개발을 위한 해외 농업 환경조사·컨설팅 및 진출기업 자금 융자 등에 510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 국방·통일·외교 국방 예산은 28조6천억원이 책정됐다. 유급지원병제가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이 64억원에서 204억원으로 늘었다. 핵심기술 및 민간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 위주로 국방 연구개발 투자가 1조6209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군 주거시설 개선에도 7276억원이 배정된다. 통일·외교 예산(2조9천억원)은 올해보다 2.2% 늘어,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특히 대북 경협 예산은 6101억원에서 3006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