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라빚 312조원

작년보다 13조원 늘어…적자성 채무가 131조원

올해 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311조6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채무 증가로 재무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고채 만기를 장기화하고 조기환매를 통해 만기가 일시에 집중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난 2003~2007년 국가채무는 165조3천억원이 늘어나면서 2002년 대비 123.7% 증가했다. 이 증가분은 외환시장 안정(69조원), 공적자금 국채전환(52조7천억원), 일반회계 적자보전(29조2천억원), 서민주거 안정(9조3천억원) 등에 쓰였다.

올해 국가채무는 적자성이 131조8천억원, 금융성 179조8천억원 등 모두 311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2%(12조7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301조5천억원, 지방정부 순채무는 10조1천억 수준이다.

재정부는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을 내년 13.4%에서 2012년 12.1%로, 총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내년 41.4%에서 2012년 39.1%로 각각 낮출 계획이다.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통해 2027년까지 갚는다.

또 장기국채 발행을 점차 확대해 국고채 만기를 장기화하는 동시에 조기환매 등을 통해 국고채의 만기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