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에 수입 자제요청 검토속 내수침체 걱정
“1~2주 안에 끝날 것 같으면 (달러를 시장에) 확 쏟고 끝내겠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이 7일 정부 대책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신 차관보는 “적절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되 외환보유고를 아껴서 방패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입은행에 50억달러 공급 등 외화자금 시장에 150억달러를 풀기는 했지만, 추가로 외환보유고를 대규모로 투입하기보다는 민간 부문이 달러 수요를 줄이고, 달러 확보 노력을 기울이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외환시장의 투기세력 규제 방안을 찾는 한편, 지난달 발표한 2단계 외환자유화 조처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내일부터 투기적 거래를 하는 자와 대기업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7일 업계에 급하지 않은 수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수입이 늘고 있는 철강업계 등에 수입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상수지에 도움을 줄 정도로 수입을 줄이려면 어느 정도 ‘긴축’을 전제로 해야 하지만, 정부는 내수가 더 나빠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남구 김수헌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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