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15% “기술유출 피해 당했다”

건당 손실 9억1천만원

중소기업들이 산업기밀 유출에 따른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임동규(한나라당) 의원이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넘기려다 적발된 건수 124건 가운데 중소기업 사례가 84건으로, 67.7%를 차지했다.

또 중소기업청이 올해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1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15.3%인 229개의 기업이 ‘기술 유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기술 유출 경험 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인 44.5%는 두번 이상의 기밀 유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산업기밀 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한 건 당 평균 피해 금액은 9억1천만원이었다. 분야별로는 기계소재 분야가 637억원으로 피해액이 가장 많았으며, 전기전자 분야 364억원, 화학섬유 373억원 등의 순이었다. 임동규 의원 쪽은 “상대적으로 국내 기술이 우수한 분야에서 유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소기업은 경영여건상 보안관리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 정부의 예산 편성과 보안기술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