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고환율 고물가, 신용경색, 세계경제 침체 삼각파도

실물로 번지는 금융위기

■ 선진국 은행, 국내 위주 자금운용 가능성

■ 안전자산 선호 → 금융회사 자금사정 악화

■ 중국 등 경기 후퇴…수출증가율마저 급감

우리 경제 상황이 더는 ‘미국발 금융위기’ 탓이라고만 할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잠시 안정세를 찾는 듯하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폭등세로 돌아서며 물가안정 등 경제운용 전반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정부가 “외환보유고는 충분하다”고 공언하고 은행권 외채 상환 자금을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환율 상승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돈을 빼가면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의 자금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돈이 제대로 돌지 않자 신용도가 떨어지는 이들은 이미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 경기가 급격히 후퇴하면서 국내 실물경기도 급랭하는 모습이다.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이 없다면 한국경제호가 삼각파도를 헤쳐나가지 못하고 말 그대로 위기에 처할 위험이 커가는 국면이다.

■ 쉽게 꺾이지 않을 고환율, 고물가

선진국 금융시장에서는 달러가 조금씩 돌고 있다. 90일 만기 리보금리(LIBOR·런던 은행간 금리)는 15일(현지시각) 연 4.55%로 일주일 전보다 0.09%포인트 내렸다. 하지만 2%대였던 한달 전에 견주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우리나라 은행들에까지 달러를 곧 빌려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스티븐 킹 에이치에스비시(HSBC) 분석가는 최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선진국들의 은행 국유화 조치에 따라 이들 은행이 국내 대출 위주로 자금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개도국에 대한 대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달러 부족이 해소되지 못하면 원-달러 환율은 안정되기 어렵고, 고물가의 짐을 벗기도 어렵다.

■ 심각해지는 신용경색

달러만 부족한 게 아니다. 외환당국이 달러를 풀고 원화를 받아가 단기자금으로 운용하면서 시중유동성은 줄고 있다. 주가가 떨어지자 투자자들은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처를 바꾸고 있다. 증권·투신사도 펀드 환매 자금을 마련하느라 바쁘다. 예금보장이 안되는 은행채와 양도성예금증서를 높은 금리로 발행해 은행이 자금부족을 메우는 동안 대출 금리는 급등하고 있다. 대출이 많은 가계의 부담은 엄청나게 커졌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해도 사주는 곳이 없고, 대출 만기 연장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미분양에 시달리는 건설회사들, 대출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난 중소기업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문제를 푸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고 추가 금리인하를 예고하자, 국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외국인들은 채권을 팔고 있다. 외국인들이 주식에 이어 채권까지 팔아치우면 외화 자금사정은 더 나빠진다.

■ 밀려드는 또다른 파도

세계경기가 급격히 후퇴하면서 수출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선진국 시장뿐 아니라, 원자재값 상승으로 호황을 누린 러시아 중동 등도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작성하는 선행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최대수출국인 중국도 지난 5월을 최고치로 경기가 후퇴하고 있다. 러시아 등에 석유화학제품 수출하는 ㄱ무역업체 이아무개 사장은 “수출가격도 반토막이 났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관세청 통관 기준) 늘어 지난달의 22.9%보다 증가율이 급감했고,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더 커졌다. 경기가 급냉할 뿐 아니라, 경상수지 흑자로 환율을 방어할 수 있다는 기대도 힘을 잃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후퇴로 주택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집값도 외국처럼 급등한 터라 급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계파산이 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나빠지면 실물경제에 이차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 위기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정부는 7월부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있지만 ‘고유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근에는 미국발 금융위기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지만 이를 ‘나빠진 외부 여건’ 정도로 보고 있다. 외부여건이 좋아지면 우리경제도 큰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오래전 짜놓은 내년 경제 운용전략도 그대로 밀고갈 모양새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원은 “위기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경제주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시기는 이미 지났다”며 “더 큰 위기를 피하려면 정책목표와 수단을 새로 짜고 챙길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남구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