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끊임없는 ‘감세’ 고집

“재정지출 확대와 동시에 필요…내년 4% 성장 어려울 듯”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담한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감담회에서 “직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감세가 필요하고, 제대로 된 직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세계 시장 침체로 줄어들 수출 부문을 내수가 막아줘야 고용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내수를 위해서는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며 “재정정책은 국제적인 공조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를 동시에 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강 장관은 “워싱턴과 뉴욕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한국의 재정 상태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로 건전한 수준이라, 재정정책을 쓰는데 상대적으로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내년 성장률과 관련해 강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3.7%에서 3.0%로 낮추고 미국 스스로가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년을 전망하기는 어렵다”며 “당초 내년 예산을 짤 때 4%대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4%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루기가 어려울 것 같아, 상황은 최악을 전망하고 일은 자신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19일 발표할 금융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선, “미국의 3대 기본조치, 즉 자본 투입, 은행 간 대출거래 지급보증, 예금보장 확대 등에 대해서 우리도 필요하다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고, 충분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제통화기금 연차 총회 출장에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국제금융시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안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느꼈고,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