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원보수·자산경쟁 억제키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밝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양해각서(MOU) 외에 자산확대 경쟁 자제, 임원의 보수체계 개편, 적정 배당 유도 등 은행의 건전성 제고방안을 별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대외채무보증에 따른 사후관리방안’을 설명하면서 “금융위는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유동성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영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후관리방안에 따르면 이날까지 은행이 발표한 임원 임금 삭감 추진계획은 올해 연봉 기준으로 연간 66억1900만 원으로 집계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67명에 걸쳐 24억8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산업은행 6억3600만원, 수출입은행 4억6700만원 등이었다. 삭감률은 수출입은행이 16%, 산업은행이 15%였으며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경우 행장은 20%, 임원은 10%로 차등화했다. 공적자금 투입 은행인 우리은행은 임원은 10%, 본부장은 5% 삭감하기로 했다.

보증 승인 방법은 오버나이트(하루짜리 차입)와 단기 차입, 외화 기업어음(CP) 등에 대해서는 은행 신청을 받아 월 단위로 일괄 사전 승인하되, 11월까지는 15일까지와 그 이후로 두 차례에 걸쳐 하기로 했다. 보증수수료의 경우 초기에는 1%로 정률 부과하되 시장 상황과 재무 현황, 양해각서(MOU) 이행실적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은행의 자금 조달 및 운용이 건전하지 않거나 대지급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의 적립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은행별로 지급보증에 따른 외화운용 상황, 기업·가계 대출 실적, 은행장의 자율결의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고 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은 분기별로 사후조처 평가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행이 미흡한 경우 보증수수료 인상이나 임원 제재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곧 ‘정부보증 운영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국회에서 지급보증 동의안이 처리된 다음에는 월별 한도액과 은행별 준수사항을 담은 보증승인 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