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늘리면서 감세 ‘고수’…정부 곳간 거덜날라

11·3 경제위기 종합대책

3조 추가감세…내년 재정적자 21조8천억 ‘작년 2배’
경제성장 부진땐 세수감소분 못메꿔 눈덩이 적자 우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던 정부가 출범 첫해 짠 예산안에서부터 대규모 재정적자를 예고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수정예산안을 보면, 내년 재정적자 규모는 21조8천억원에 이른다. 올해 재정적자(11조원)의 거의 갑절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성 국가채무 비율도 13.4%에서 14.5%로 크게 늘어난다.

급격한 경기후퇴에 대처하자면 일시적인 재정적자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의 감세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이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감세법안의 상당수가 항구적인 감세안을 담고 있는 반면, 경제성장 정체로 세수 증가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정부는 내년에 소득세율을 1%포인트 낮추고, 2008년분 법인세도 저세율 구간(과표 2억원 미만)에 대해 세율을 13%에서 11%로 낮추기로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낮추고, 양도소득세도 감면을 늘린다. 상속세도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정부가 국회에 낸 감세법안을 보면 2010년에도 소득세율이 추가로 1% 낮춰진다. 2009년분 법인세도 고세율 구간(과표 2억원 초과)의 세율이 25%에서 23%로, 저세율 구간은 10%로 낮춰진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10월19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규모는 내년에 5조5132억원에서 2010년에는 10조4438억원(전년 대비)으로 더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1년 연장 법안이 통과되면 세수감소는 2009년 9천억원, 2010년 2조1천억원이 추가된다.

항구적인 감세법안은 세수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높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는 2008~2012년 중기 재정운용 계획에서 경제성장률이 2009년 5%에서 계속 높아져 2012년에는 6.8%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세수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지출을 억제해 2012년에는 재정수지를 균형에 이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0~2012년 사이에도 연간 성장률이 4.8%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 위기가 오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세수 증가는 부진한 반면,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항구적인 대규모 감세가 재정적자의 지속 확대로 이어질 위험이 큰 것이다.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국가채무의 누적은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린다. 적자 재정을 메꾸기 위한 국채발행의 증가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간부문에도 부담을 준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