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재정지출 10조 절반 토목공사에 쏟아부어

11·3 경제위기 종합대책

지방중기·농어업인 3조 지원

정부가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2009년 수정예산안은 애초 예산안보다 총지출을 10조원 늘렸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 하락에 따라 국세 수입이 애초보다 1조9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국채를 10조3천억원어치 더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늘어난 총지출 10조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4조6천억원이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 지방 경제 활성화’에 쓰인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는 데 8750억원, 고속도로·지방 산단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 2조1248억원, 도로·철도·항만 유지 보수 및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 등 기반시설 정비 확대에 8381억원이 투입된다.

두 번째로 지출이 많은 ‘지방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에는 3조4천억원이 배정된다. 구체적으로 지방중소기업에 시설자금 및 기술사업화 자금 신규 융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확대 등으로 4400억원, 수출보험 출연 등에 2700억원이 들어간다. 또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1조5천원 늘어난다.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에는 1조원이 쓰인다. 실업급여·생활안정자금 대부 및 취업성공수당 지원 등을 강화하는 데 3100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 지원대상 확대와 저소득층 긴급복지·식량·의료지원 강화에 2천억원, 저소득층 대학생의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확대에 3천억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청년 취업 등 실업대책’에 3천억원, ‘부동산 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1조1천억원 각각 배정된다.

유가와 환율 전망치 변경으로 1천억원, 국채 추가발행과 조기집행에 따라 5천억원이 추가로 지출된다. 반면 교부세 조정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원이 줄어든다.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 한도를 애초 15조원에서 20조6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은 외환시장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