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포클레인 경기’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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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경제위기종합대책

내수 살리려 감세 등 재정지출 14조 추가 투입
서울 강남3구 빼고 수도권 모든 투기지역 해제
재건축 용적률 300%까지 허용…임대비율 폐지

정부가 사회기반시설(SOC)을 중심으로 공공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도 대폭 풀어 대대적인 내수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정부 지출을 지난 10월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10조원 더 늘리고,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1년 연장해 3조원 규모의 추가감세를 하기로 했다. 공기업 투자도 계획보다 1조원 늘려, 모두 14조원을 경기부양에 투입하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은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늘어나는 정부 지출 확대분 10조원은 △지방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4조6천억원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농어업인 지원에 3조4천억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에 1조원 △지방 재정 지원 확대에 1조1천억원 등으로 쓰인다. 사회기반시설 등 토목공사 예산이 올해 19조6천억원에서 내년에는 24조8천억원으로 늘어나며, 여기에 공기업의 1조원 추가 투자가 보태진다.

이에 앞서 정부는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모두 10조원을 감세하는 내용의 여러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건설회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최근 9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 재원은 모두 33조원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수출둔화로 내수경기를 살리지 않고서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우려돼,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 4% 수준까지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일자리 20만개를 만드는 목표를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간부문 건설투자는 각종 규제를 풀어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을 모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규제를 법정한도인 300%까지 허용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도입한 규제를 대부분 없애기로 했다. 재건축 때 중소형 주택을 60% 짓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두지만, 60%의 평형별 배분 비율은 시도가 결정하며, 임대주택 비율은 폐지된다.

아울러 연말까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 5천억원씩, 수출입은행에 3천억원 등 모두 1조3천억원을 출자해 중소기업 대출과 수출기업들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에는 1천억원을 더 출자해 주택 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장기 고정금리형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남구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