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한도 40조원 늘리기로

내년부터…‘코트라 보증 브랜드’도 도입

정부는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차원에서 내년 수출보험 계약체결 한도를 40조원 늘리기로 했다. 또 외국에서 널리 알려진 코트라가 중소기업의 제품 브랜드를 보증해 주는 ‘코트라 보증 브랜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무역수지 개선 전략 및 대책’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이 자리에서 5천억달러 수출 목표를 1년 앞당겨 내년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경부가 이날 발표한 무역수지 개선 전략은 기존 정책을 확대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얼마나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지경부는 무역금융과 관련해 전체 수출의 26%를 지원하고 있는 수출보험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수출보험은 수출 기업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수출보험공사가 현재 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한도는 130조원이다. 지경부는 국회 동의를 얻어 내년에는 수출보험을 170조원으로 늘리고 수출보험기금 출연금도 증액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국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코트라 보증 브랜드’제도는 올해 말까지 30개 기업을 시범으로 선정한 뒤, 2011년까지 5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차 분야에선 하이브리드차의 내수기반이 취약해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확정했으며, 공채매입 부담도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3천만원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감면 규모가 310만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 플랜트 수출 확대를 위해 병역특례 대상 범위를 현재의 ‘중소기업 건설현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설현장’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외 현장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100만원에서 내년에는 15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