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성장률 2.1%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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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200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3%대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연착륙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놨다.

KDI, 물가상승·자산가치 하락…소비·투자 둔화
“재정확대·PF대출 부실은행 구조조정 서둘러야”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효율적인 재정 지출과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이 아울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면밀한 검토 없는 항구적 추가 감세와 경제위기를 틈탄 마구잡이식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몇몇 각론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원의 처방전은 그동안 줄곧 통화정책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밝혀온 태도와 차이를 띠는 대목이다. 그만큼 내년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연구원은 현재의 경제 불안이 외국자본의 급격한 철수로 인한 환율 급등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세계경제의 침체 여파로 내년 상반기 성장률은 2.1%로 추락하고, 취업자 수 증가폭도 10만명에 그치는 등 상당 기간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일제히 마이너스(-)인 것은 2차대전 이후 처음이며, 세계경기 하강의 강도만 놓고 봐서는 1, 2차 오일쇼크(석유파동) 때와 다름없다”며 “오바마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는 등의 국면 전환이 없다면 경기는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재정의 조기 집행을 추진하되,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계획된’ 감세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항구적 추가 감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연구원은 “단기적 경기 둔화에 대해서는 감세에 비해 내수 진작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감세보다 재정지출 확대에 무게중심을 뒀다.

통화정책에 대해서 연구원은 경기 하강에 대응해 목표금리 수준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환율상승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선별적 지급보증 및 유동성 공급은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있지만,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은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대출로 인해 부실해진 금융기관은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에프 대출로 부실화한 일부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해도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필요한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경제시스템의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 혹은 미시경제 정책들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경제위기를 틈타 마구잡이 규제완화 등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