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무대책’이 대책

내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마저 제대로 제시못해
공공기관 인력 감축에 ‘값싼 일자리’ 유지 급급

정부가 일자리 대책에 대한 자신감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내년 고용 증가 전망치를 제대로 내놓을 수 없을 정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과천청사에서 ‘2009년 경제운용 방향’을 사전 브리핑하면서 내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육동한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고용 증가 전망치를 계산해 봤지만, 상황이 너무 어려워 공개하기가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대답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내년 경제 전망에서 취업자 증가가 4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내년 고용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솔직한’ 전망치를 내놓기가 부담스러웠다는 얘기다. 김정운 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다른 나라에서는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엉뚱한 논리로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피해 가려고 했다.

“고용 전망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더 큰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재정부는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꿨다. 16일 새로 배포한 내년 경제운용 방향 자료에서는 ‘10만명 이상’이라는 숫자를 제시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취업자 증가 수 15만명보다 5만명 적은 숫자다.

문제는 확 줄어든 취업자 증가 숫자보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 방향에서 일자리 대책은 ‘만들기’ 보다는 ‘지키기’와 ‘나누기’ 쪽으로 기조를 잡았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는 고민은 없고, 현재 2년인 비정규직 사용 제한 기간을 연장해 기존의 ‘값싼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 월급 100만원짜리 임시직인 공공부문 청년 인턴제 실시가 일자리 대책의 주요 항목을 차지하는가 하면, 공공기관의 일률적인 인력 10% 감축을 추진해 정부 스스로 고용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안정을 위해 현재 인력 감축 위주로 진행되는 공기업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 확대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제도적 접근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