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노동시장 유연화…위기 빌미 ‘MB노믹스’ 급발진

내년 경제운용 방향

정부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내년 재정투입 규모를 올해보다 35조원 가량 늘려 경기침체에 대응하기로 했지만, 취업자 증가가 한자릿수에 그치면서 가계의 고통은 올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각종 규제 완화,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 노동시장 유연화 등 이른바 ‘엠비(MB)노믹스’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해,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성장도 자신 못하며 ‘선진일류국가 도약’ 구호로
부자 감세정책·비정규직 확대 등 사회적 갈등 불보듯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2009년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과천/김명진 기자 [e-mail]

기획재정부는 16일 ‘2009년 경제 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을 사실상 2%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도 “4만명 가량에 그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3% 성장, 취업자 증가 10만명’은 정책노력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다른 나라에 견주면 우리는 선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한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2.7%)이 30개 회원국 가운데 3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내년 경제상황에 맞춰 예산을 편성한 만큼, 상반기에 예산의 60%를 앞당겨 지출하는 데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아니면서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의식주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 방향을 ‘세기적 위기를 선진일류국가 도약의 기회로’라는 표어로 정리했다. 이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성장률을 높이기보다는 살아남는 데 주력’하는 한편, 이른바 엠비노믹스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대로 가면 저성장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환 준비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소득층과 고액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됐던 정부의 감세 정책처럼, 정부가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명분으로 추진할 정책들은 논란의 소지가 매우 많다.

정부는 주택·토지·기업·환경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도 내년에 본격화한다. 기업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들자는 뜻이지만, 이렇게 정책방향이 뿌리째 바뀌면 지역 균형발전은 요원해질 수 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기관 통합과 기능조정, 민영화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고, 공공기관 경영효율성 10% 향상도 상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영화 폭은 정부 출범 초기의 계획보다 줄었으나, 일률적인 구조조정의 부작용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파견 허용 업종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밝힌 것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부닥칠 사안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도 각종 감액이 가능하도록 고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의 자료는 “단합을 통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아 미래의 목표를 이루는 데 국민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끝맺고 있으나, 반대로 갈등의 씨앗이 될 정책들이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