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성장률 3% 목표

물가 3%안팎 인상…일자리는 10만개 창출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사실상 2%로, 취업자는 4만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 정책 노력을 통해 성장률을 1%포인트, 취업자 증가수를 10만명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경상수지는 100억달러 흑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내년 경제 전망과 목표를 담은 ‘2009년 경제운용 방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이 아마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고, 그 가운데서도 내년 상반기가 가장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며 “새해에는 세워놓은 (경제운용) 계획을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과제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내년 우리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감한 위기대응 노력을 추진하면 오는 2010년에는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재정부는 위기 대응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집행하고, 특히 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는 65%를 상반기에 지출하기로 했다.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간판세’나 ‘온천수세’ 등 새로운 세목을 자율적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용유지 지원금 수준을 늘리고 유급휴가 훈련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일자리 나누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비정규직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워 기간제 고용의 제한기간 완화와 근로자 파견허용 업종 확대, 고령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등을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추진하기로 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수헌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