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감세보다 재정 지출 확대” 권고

재정 건전성을 중시해온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례적으로 지금의 전지구적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최적의 수단으로 감세보다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다. 앞서 유럽연합(EU)도 지난달 회원국들에 공공지출 확대가 짧은 시기에 감세보다 경제에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다며, 이를 27개 회원국에 권장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29일(현지시각) ‘위기에 대한 재정 정책’이란 보고서에서 “지금의 위기는 금융 시스템 수리와 총수요 증가란 두 가지 주요한 정책적 조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통화기금은 또 “감세나 세금 환급을 통해 가계나 기업의 수입이 늘더라도 대단히 높은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구매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공공지출 확대가 단기간 수요와 공급 창출에 곧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기금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세계 총생산(GDP) 54조달러의 약 2%를 경기부양책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통화기금은 그동안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증가에 부정적인 견해를 견지해 왔다.

통화기금은 1930년대 대공항 초기 허버트 후버 미국 대통령과 저축대부조합(S&L) 사태에 대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늑장 대처가 ‘비용’을 키웠다며, 시의성 있게 크고도 지속적이면서 다양한 재정지출 확대를 주문했다. 통화기금은 “재정 자극책뿐만 아니라 대공황 시나리오의 반복을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정책이라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