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자금 16조원 푼다

환급금 3조·중기지원 13조

설 연휴 이전에 기업과 서민 계층에 3조1천억원 규모의 세금·유가 환급금이 지급된다. 또 은행과 보증기관을 포함한 금융권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3조원 규모의 설 자금을 시중에 푼다.

정부는 12일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과 서민들의 설 자금 수요를 고려해,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 658억원, 유가환급금 700억원, 부가세 조기 환급금 2조~3조원 등 3조1천억원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신설된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출(270억원), 저신용자영업자 특별보증(1천억원), 전통시장 상인 소액 희망대출(250억원) 등도 설 이전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 2조원, 기업은행 1조원, 국민은행 7500억원, 우리은행 1조원 등 모두 13조225억원이 풀린다.

아울러 정부는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합동후원금을 조성해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설 명절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상모금액은 40억원으로, 시설당 평균 100만원 정도의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부문 합동후원금 추진’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내려보내 반강제적으로 후원금 모금을 추진하는 바람에 전국공무원노조가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정부는 설 전후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제수용품 18가지와 개인서비스요금 7가지 등 25가지 특별 점검품목을 골라 12일부터 23일까지 날마다 모니터링하고 성수품을 중심으로 최대 세 배 이상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서비스요금 모니터링 대상에는 최근 출고가격이 오른 식당 판매용 소주 동향과 인상 움직임이 있는 영화관람료도 포함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