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가보다 과도한 가격’ 단속

지난해 주요 생활필수품 물가 상승률

‘가격모니터링 TF’ 만들어 매달 두차례 물가 점검
소비자단체에 ‘생필품값 변동요인 분석’ 위탁도

최근 우리나라 물가 오름세 둔화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다시 공권력을 동원한 물가 관리에 나섰다. 소비자 단체에 맡겨 주요 생활필수품의 원가를 분석하고, 원가에 견줘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업체는 정부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3일 과천청사에서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어 “공산품 및 서비스 요금 등의 연초 가격 조정 경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 원자재값 하락 등 가격 인하 요인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획재정·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보건복지가족부와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국제 원자재값과 환율 하락분의 국내 제품 가격 반영 여부를 매달 두 차례씩 점검하기로 했다. 또 52개 생필품 등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품목의 가격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소비자단체협의회에 ‘기업 원가분석팀’을 구성토록 해 가격 상승·인하 요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맡길 계획이다. 정부 예산으로 이뤄지는 소비자단체의 원가분석은 수입 원자재 비중이 큰 품목 중 생활필수품과 독과점적 산업구조에 영향을 받는 품목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업계 간담회 개최, 담합 여부 조사, 할당관세 조정 등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는 기업의 영업권 침해 등을 내세워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국내 물가에 영향을 끼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는 만큼 정부의 이런 물가관리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인회계사를 팀에 채용해 원가분석 작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 가격이 적절한지 검증할 것”이라며 “적정 가격에 비해 과다하게 값을 매긴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들의 공동대응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품 유통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에 대한 개선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 할인점 부설 주유소 조사대상을 지난해 2개에서 올해 20개로 늘려 주유소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지역 주유소별로 공개하는 유류제품 평균 공급가격 공개 방식을 올 상반기 중에 네 개 정유사별 공개 방식으로 바꾸고, 3월에는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를 내비게이션·휴대폰·디엠비(DMB)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