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7배 국유지 매각

61㎢ 팔고 양질 토지 사들여 임대키로

전국에 흩어져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국유지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61㎢가 최대한 빠른 방식으로 민간에 매각된다. 정부는 매각자금을 활용해 지방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지원 등에 필요한 토지를 사들여 무상 또는 싼값에 빌려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전국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관리체계도 효율화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불필요한 재산은 모두 과감하게 매각·정리하기로 하고 현황 파악 및 법령 정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체 국유지는 114만 필지, 1만6316㎢에 장부상 평가액은 107조원 가량이지만, 이 가운데 장래 행정목적상 활용할 수 없어 처분해야 하는 토지는 37만 필지, 7조원 수준으로 산출됐다. 또 임대중이거나 너무 작은 규모,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팔기 어려운 것들을 빼면 실제 매각할 수 있는 토지는 8만7천 필지, 61㎢ 정도에 평가액은 3조~4조원 가량인 것으로 재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활용성이 떨어지는 국유지를 매각하는 대신에 양질의 토지를 대거 사들여 국유지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즉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대규모 산업단지 등 집단화된 토지를 정부에서 사들여 민간에 임대하면서 일정 부분 토지시장의 수요·공급을 조절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