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업 연구개발 투자 2배로

금융·컨설팅 등 기업연구소에 병역특례요원 배정

정부가 서비스업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두 배 늘리고 내년부터 금융이나 컨설팅 같은 지식서비스 관련 기업연구소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3단계 방안은 지난해 4월과 9월에 각각 관광·교육분야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산업 규제 합리화 및 제도 선진화를 위주로 발표한 1, 2단계 방안에 이은 것으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지원 활성화와 인적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져 온 연구개발 지원을 서비스산업 쪽으로 확대하기 위해, 6월 산업발전법을 바꿔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를 연구기관으로 공인해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금융·디자인·컨설팅·유통·언론·광고 업체 등의 부설 연구소가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로 지정될 경우 3년간 연구소에서 일하며 병역을 대체하는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석사급 이상)을 내년 11월부터 배정하기로 했다.

또 정보기술(IT) 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3월부터 이들에게 3년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E-7 비자’를 발급한다. 지금까지는 3개월짜리 단기비자를 발급해 우수 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처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