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용 촉진지역’ 지정되나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실물경제 위기 대응 현안보고를 하다가 홍석우 중소기업청장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정부, 대량 실업 발생지역 집중지원 추진
지엠 감산 지속땐 부품업체 유동성 지원도

정부는 지엠 본사 및 지엠대우의 감산이 지속될 경우 국내 우량 중소부품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 업체 등이 집중돼 있어 실업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인력 확보가 시급한 지역을 ‘고용개발 촉진지역’으로 지정해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고에서 “지엠대우는 2002년 대우차 매각 당시 산업은행 등 4개 은행과 설정한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 한도)이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유동성 부족 우려는 크지 않다”며 “고효율 소형차 위주 제품구조와 높은 신흥시장 판매 비중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시황에 따른 회복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경부는 모기업인 지엠이 파산하거나 세계 자동차시장의 침체로 매출 부진이 장기화되면 지엠대우의 경영위기설이 다시 대두할 수 있다며, 지엠대우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등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경부는 지엠 및 지엠대우의 감산과 매출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국내 우량 중소부품업체에 대해 유동성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 주채권은행의 업체별 평가가 23일 끝나는 대로 회생 가능성이 낮은 조선소를 신속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조선소 터는 대형 조선소의 블록공장이나 수리조선소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며, 퇴출기업의 고용인력은 다른 조선업체에 취업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지원하는 것처럼, 고용사정이 악화된 지역의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각종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에는 지역 전체의 고용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면 노동부 장관이 ‘고용개발 촉진지역’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아직까지 실제 지역을 지정한 사례는 없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14일 “실업자가 100만명이 넘을 때를 대비해 ‘고용개발 촉진지역’을 실제로 지정하기 위해 지정 기준과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컨대,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3차 협력업체의 고용사정까지 급격히 악화될 것이 염려돼 평택을 ‘고용개발 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흥 노동부 대변인은 “이달 말께 구체적인 지정 기준, 절차, 지원 수준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고용개발 촉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기업한테 고용유지 지원금 액수를 늘려주거나 신규 채용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영국과 일본 등에서 장기 실직 문제가 심각한 곳을 고용개발지역(Employment Zone)으로 지정해,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등을 특별 지원하는 것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용인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