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유발계수…10억원 투자했을때 늘어나는 일자리수

[열려라 경제] 아하 그렇구나

산업별 직간접 효과 ‘고용인원’ 산출

정부가 이른바 ‘녹색 뉴딜’ 사업에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해 96만여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히자, 믿을 수 있는 수치냐는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현재 실업자가 75만명가량인데, 그렇게 많은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다면, 실업 문제는 완전 해소된다는 얘기냐는 ‘오해’도 있었습니다. 재정 사업으로 창출하는 일자리 개수는 과연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요?

같은 액수의 돈을 투입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벌이느냐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다릅니다. 예컨대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은 거의 전액 ‘임금’으로 나갑니다. 한사람당 연간 1300만원가량 임금을 지급한다면, 10억원의 투자로 77명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습니다.

‘녹색 뉴딜’ 사업에는 4대강 살리기 등 ‘토목건설’ 사업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일에는 임금 외에도 각종 자재, 장비 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같은 액수의 돈으로 숲가꾸기 사업처럼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투자금액을 임금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일자리 수를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산업연관표로 추산합니다.

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것으로, 한 나라 경제의 산업별 연관 관계를 보여주는 일종의 해부도입니다. 특정 산업부문에 10억원을 새로 투자(최종수요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해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의 수를 취업유발계수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05년 산업연관표를 보면,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6.6입니다. 즉, 건설업에 10억원을 투자하면, 직간접적으로 16.6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녹색뉴딜 사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계산했습니다.

참고로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는 농림어업이 51.5로 가장 높고, 음식·숙박업(37.8), 도소매업(30.8), 사회·기타 서비스업(24.9) 교육·보건업(20.2) 등이 높은 편입니다. 제조업은 10.1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투자가 집행되는 동안 존속하는 것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예산 투입을 중단하면 일자리는 모두 사라집니다. 정부가 밝힌 4년간 96만개의 일자리도 2009년 14만여개(6조2천억원), 2010년에 26만여개(14조원), 2011년에 30만개(16조7천억원), 2012년에 25만여개(12조8천억원)를 모두 합쳐, ‘연인원’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