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9부 능선 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EU쪽 “복잡한 쟁점 남아”

한국과 유럽연합은 19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막바지 조율에 나섰으나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양쪽은 오는 3월 첫째주에 서울에서 최종 타결을 위한 제8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쉬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0일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협상을 마치고 8∼9부 능선 정도는 왔다고 본다”며 “남은 것은 10% 미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애쉬튼 집행위원은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남아 있는 쟁점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양쪽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양허(관세 감축) △관세환급 제도 △원산지 규정 △자동차 관련 기술적 표준 △서비스 등 5가지 쟁점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시도했다. 이 가운데 특히 관세환급 제도를 놓고 양쪽은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은 관세환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의 과실이 ‘제3국으로 갈 수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관세환급이란 부품 등 원재료를 가져와 가공한 뒤 재수출할 때, 수입할 때 냈던 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한국의 사정은 다르다는 게 정부 쪽 시각이다. 27개 국가로 이뤄진 유럽연합은 역내 교역이 활발하지만, 우리는 역외 분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관세환급을 금지하면 제품 원가가 올라가므로 수출 경쟁에서 우리가 불리해진다. 김 본부장은 “관세 환급은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제도를 유럽연합의 협상에 맞춰 고칠 수는 없다”며 관세환급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