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 체결할 땐 이해당사자 동의 구해야”

21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국제통상연구소 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축사를 듣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국제통상연구소 심포지엄…“통상절차법 개정 시급”

우리나라가 공정한 국제 통상질서에 편입되기 위해선 기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틀을 벗어나야 하며, 통상조약 체결 때 사전에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통상 절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통상연구소 창립 심포지엄에서 ‘자유무역 대 공정무역, 그리고 대안의 모색’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렇게 제안했다. 국제통상연구소는 ‘신자유주의 대안과 패러다임을 제시할 시민 중심 통상연구단체’를 기치로, 진보·개혁 진영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해 10월부터 창립 준비를 해왔다. 연구소는 최승환 경희대 교수(법학)가 이사장,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가 소장을 맡게 되며, 송기호 변호사, 신범철 경기대 교수(경제학),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국제대학원) 등이 이사로 참여한다.

이 교수는 “체급이 다른 나라가 같은 룰(규칙)에 따라 경쟁을 하면서 이를 ‘자유무역’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에프티에이가 바로 이런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방에 반대하지 않는 ‘공정무역 패러다임’을 제시한 뒤, “이는 불공정한 경쟁조건, 불공정한 교역조건의 재구조화를 통해 게임의 룰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공정무역’의 형태도 다양하다고 소개했다. 미국 민주당 식의 공정무역은 교역 상대국의 각종 관세나 비관세 장벽에 대한 공격이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2006년 4월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등 중남미 3국이 체결한 ‘민중무역협정’은 고전적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 개념에 가깝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는 매일 9만배럴의 석유를 쿠바에 제공하고, 이에 상응해 의료기술이 뛰어난 쿠바는 1만4천여명의 의료진을 베네수엘라에 파견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은 경제통합에 앞서 회원국간 현격한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등에 막대한 구조 개선자금을 지원했다. 통합 이전에 ‘공정한’ 경쟁 여건 및 교역 조건을 만든 것이다. 이 교수는 이런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미국형, 혹은 그 아류를 벗어나 새롭고 공정한 통상정책 모델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