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여의도(2.95㎢) 면적의 7.8배에 이르는 땅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렸다.
30일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23㎢로 2007년(18㎢)보다 5㎢가 늘었다. 산업단지 및 택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해 달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를 중앙 정부에서 대폭 수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1971년부터 전국에서 지정된 총 5397㎢의 그린벨트는 지난해까지 전체의 27%인 1458㎢가 풀려 3939㎢만 남게 됐다. 지역별 해제 규모를 보면, 경기도가 8㎢로 가장 많았고 경남 4㎢, 서울, 광주, 대전, 울산 등이 각각 2㎢씩이었다. 목적별로는 집단취락 1.93㎢, 국책사업 9.03㎢, 지역현안사업 1.82㎢, 일반조정가능지 10.24㎢ 등이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잡혀 있고, 해마다 개발 수요에 맞춰 일정 면적을 해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