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개도국, 한국상품 수입규제 강화

무역협회 조사, 작년 94건으로 늘어…인도 26건 최다

과거와 달리 선진국보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이 한국 상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1일 내놓은 ‘2008년 대한 수입규제 현황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한국 수출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조사 중인 18건을 포함해 모두 12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개발도상국에 의한 수입규제가 94건으로 전체의 77.7%를 차지해, 전년 말의 80건(70%)에 비해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새로 제소된 17건을 보면, 인도와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의 제소가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륙별로 보면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아시아 지역의 제소가 63건(52.1%)으로, 집중적인 규제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나라별로는 인도가 26건으로 한국산 제품의 최대 규제국이었으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21건으로 2위, 미국이 14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47건(38.8%)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금속(35건), 섬유의류(19건), 전기전자(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석유화학은 중국과 인도(70.2%), 철강금속은 미국(31.4%)에 의해 집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들 2개 분야가 전체 규제건수의 67.8%에 이르렀다. 섬유의류는 터키 5건, 우크라이나와 인도가 각각 3건 등을 기록해 이들 3개국에 의한 규제가 57.9%를 차지했다.

무역협회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자국 산업 보호 강화로 한국 제품에 대한 신흥개도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산업구조가 비슷한 중국과 인도가 석유화학제품 등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을 서로 제소하는 과정에서 보복 규제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한국산을 끼워 넣는 경향이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