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성장률 1%대로 낮출듯

“제로 성장도 각오”…의약·법률·교육시장 진입규제 풀기 검토

정부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에 맞춰 3%인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1% 수준으로 대폭 하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일 “최근 들어 경제지표들이 워낙 빨리 나빠지니까 내부적으로 (성장률 목표치 조정을)고민 하고 있다”며 “아직 얼마로 내릴 지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표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윤증현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성장률 관련 질문이 나올 것으로 생각해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 후보자 청문회를 계기로 현실을 반영한 수정 목표치를 공개하고, 이후 그에 따른 정책 수단들을 활용해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0.7%로 낮췄고,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예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지난달 30일 열린 외부 강연에서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제로’ 성장도 각오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이 잘 된다면 1% 초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마이너스 성장을 목표로 할 수는 없는 만큼 1% 수준에서 새 목표치를 제시할 것임을 예상케 한다.

정부는 성장률 급락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경기부양책이 현 경제상황에 맞는지 점검하는 한편, 각 분야의 다양한 신규 부양책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내수진작을 위해 서비스분야에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약, 법률, 교육시장 등 각 분야의 진입규제 등을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수출은 바깥의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고 노력하면 살아나는 것은 내수”라며 “고용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도 내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정책의 중심은 내수와 고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e-mail]